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된 가운데 내년도 정부 R&D 예산이 39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 대비 11.2%(4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하는 주요R&D 예산은 33조8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1.5%(3.5조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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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 예산 증가율은 올해(19.9%)에 이어 내년에도 두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간다. 이는 최근 20년간 정부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인 7.2%를 웃도는 수준이다.
내년도 정부R&D 예산은 △성장의 씨앗 착근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 신규사업 투자 △국가전략기술 기반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총력 지원 △국민 모두가 성장의 열매를 함께 누리도록 촘촘한 지원 강화 △정부 전 부처와 민간이 함께하는 ‘원팀’ R&D 예산 배분·편성에 중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성장과 도약의 씨앗이 될 신규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대형R&D 사업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 비해 검토 기간을 약 2년에서 3개월로 줄여 필요한 기술에 적시 투자하도록 했다.
특히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 투자 여력을 높였고, 확보된 재원을 모두 R&D 분야에 재투자했다.
세계 최고·최초 기술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10대 NEXT 전략기술 분야 투자는 11조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AIDC) 등 국가 대도약의 중추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5조8000억원, SMR·재생에너지·핵융합·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 등 미래 신산업으로 꽃피울 7대 SEED에 3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투자형 R&D 도입과 함께 지역 자율형 R&D, 국방·방산 R&D를 강화해 민간·지역의 혁신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한다. 청년·인재 양성, 기초연구 과제 수 확대, 출연연 안정적 인건비 지원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는 환경도 조성한다.
역대 최대 R&D 규모···과기부 “기초연구 예산 5년간 꾸준히 증가”
과기정통부는 이번 예산 증액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R&D 삭감 이후 복원을 넘어 증가세를 기록했고, 각 분야별로 고르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발표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예산을 복원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예외적으로 크게 늘 수 있었고, 올해도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총지출의 5%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숫자가 법적 요구사항은 아니며, 예산 심의 조정에서 결과에 집중됐다. 박 본부장은 “R&D 예산을 심의·조정하는 단계에 집중했다”며 “5% 자체에 목표를 맞추거나 이를 꼭 상회해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예산을 심의 ·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기초연구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R&D 삭감때도 기초연구는 총액기준으로 꾸준히 늘었다”며 “상대적으로 기초연구 증액이 메가 프로젝트 등에 비해 낮아 보일 수는 있지만,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