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44% 논의…조만간 합의안 도출”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연금개혁 협의에 대해 “소득대체율 43~44%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 합의를 도출해 연금개혁을 처리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2~43%를 주장했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44% 선까지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도 구태여 정부안(42%)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조만간 (여·야·정) 실무협의를 다시 개최해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다행히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는 만큼, 어떻게 도입하고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융통성 있게 같이 합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로,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방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입장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소득대체율을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당내 의견, 우리는 44%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여야 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승인 조건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국회 승인 절차가 삽입되면 ‘수동조정장치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민주당의 부정적인 입장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과 함께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이 원활하게 합의 처리된 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기대범위를 넘어서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일방적인 처리는 (민주당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민주당은 이날 오전 양당 정책위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연금개혁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에서 논의중인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근로 예외와 관련해 “우리는 연금과 반도체 법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으나, 이재명 대표가 양대 노총의 반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신 행정부의 출범과 관세 등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민주당이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 완전히 문을 걸어 잠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수용하는 게 맞다고 주문한 만큼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 검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