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스타트업 육성을 돕는 국내 액셀러레이터(AC) 대표 A씨는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내년 모태펀드 예산안을 보면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A씨가 이끄는 액셀러레이터나 소형 VC들의 경우 정부가 출자하는 모태펀드 자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초기 기업 투자 펀드 결성에 실패할까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A씨는 정부가 창업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혔지만 이번 모태펀드 예산을 보면 벤처살리기가 결국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내년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2800억원 줄어든 8200억원으로 지난 2일 국회에서 확정됐다. 예산안이 통과된지 수일이 지났지만 벤처업계에서는 갈수록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며 한국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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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지난 4일 모태펀드 예산안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며 “모태펀드는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 기반이며 혁신벤처창업과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핵심 재정적 마중물”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모태펀드 예산이) 일부 삭감·확정된 것에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예산 삭감 논의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 18일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입장문을 내며 “AI를 비롯한 국가 전략 신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태펀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모태펀드 출자 규모가 축소되면 민간 투자자금까지 위축되고, 시장 전체의 투자 여력이 감소한다”고 모태펀드 예산 감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한 중견 벤처캐피털 대표는 “대형사들의 경우 모태펀드 자금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견딜만 하겠지만 중견·중소 업체들의 경우 모태펀드 의존 비율이 절대적이라 크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 추경으로 관련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벤처투자 활성화 의지에 발맞춰 ‘벤처투자 40조원 시장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중기부는 벤처투자 활성화 발판이 되는 모태펀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지는 국회가 정책펀드 집행률이 낮다는 것을 근거로 각 부처 펀드 예산을 우선 삭감 대상에 포함하면서 꺾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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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연간 1조원 수준(추경 포함)이었던 모태펀드 예산은 2023년에는 3135억원까지 떨어졌다. 민간자금 유치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결국 이 같은 예산 감소가 벤처 투자 빙하기를 가져오기 시작했다는게 벤처업계의 중론이다.
회계연도 기준 집행률만 놓고 모태펀드 예산을 깎는 것은 펀드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판단이라는 업계 지적도 있다. 모태펀드 출자는 조합 결성부터 투자 집행까지 길게는 18개월 이상이 걸린다. 모태펀드 자펀드를 비롯한 벤처펀드는 통상 4년간 투자된다. 일정 규모의 미투자금액을 보유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벤처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첨단산업 생태계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15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는 대·중견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며 이 대통령의 주식 부양 의지도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보다는 대·중견기업 중심의 코스피 시장에 집중돼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기부는 현 시점이 벤처 투자 시장에 마중물을 부어야 하는 때라고 보고 향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모 AI 스타트업 대표는 “AI 산업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라며 “지금 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시기”라며 벤처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