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韓위한 별도 쿼터·새 비자 방안…美와 적극 협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국내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별도 비자 쿼터를 확보하거나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드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외교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조현 장관이 지난 10일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협의할 때 양측 외교 당국과 국가안보국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고,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양측이 실무그룹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후속 동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국 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 측과 각급에서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또 “우선적으로 현 제도 내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 기업 직원들이 발급받는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 및 에스타(ESTA)에 대한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법 집행 기관들이 일관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입국 절차 원활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보완·개선해야 한다”며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급 거부를 줄이고, 소규모 협력사가 활용할 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유연하게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구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 ‘기업의 경제 활동이 불편하게 제약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시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각급 채널을 통해 추가 협의를 개시했으며, 현지에서는 대책반을 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장관을 중심으로 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