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덕수 "12·3 국무회의 형식적 흠결…사법부가 판단해야"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10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진행한 국무회의가 심의 절차 거치지 않았고 의안도 없었냐는 국회 측 질문에 “통상과 형식이 달랐고 형식적 흠결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관한) 우려를 전달했고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여부는 개개인 판단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