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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휴경 농지 활용 문제를 꺼냈다. 농사를 지어도 지출 등을 따지면 남는 소득이 많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면서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소득이 꽤 높은가 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받으려 하지만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전했다.
특히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설명이 나오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산된 소규모 농지들, 방치된 농지들 얘기”라며 논의의 초점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여러 필지의 묵힌 농지를 소유자 동의를 받아 묶고, 사업을 추진할 주체를 정해 소유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먹고살 기반이 마련된다면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는 이들의 농촌 복귀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취지다.
땅은 있지만 시설을 설치할 돈이 없는 경우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 판매 매출을 토대로 펀드가 투자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토지 소유자가 초기 투자비를 홀로 감당하지 않아도 사업에 참여할 길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사업을 개인의 노력에만 맡겨서는 확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들한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줘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인허가를 일괄 지원해 준다든지, 시설 자금을 통째로 지원해서 대행을 해 준다든지, 동의만 받으면 같이 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해보세요 하면 막연하다”며 “그걸 어떻게 해줄 건지를 세밀하게 계획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확대를 농촌의 소득 기반과 연결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 산업 발전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지방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어쨌든 거기서 먹고살 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 부처는 관련 로드맵과 계획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실태와 행정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상속이나 고령 등의 사유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를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신고해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땅값 상승만 기다리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