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의료 등 '4+1 개혁' 대한민국 생존·미래 위한 도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4+1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저출생 극복)을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고 부르며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성 실장은 11일 4+1 개혁을 주제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늘 그렇듯 개혁에는 많은 저항과 고통이 따른다”며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1 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성장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저출산으로 전반적인 경제운영에 부담이 생기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4+1 개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해결책’이라고 규정한 성 실장은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다”며 교육·의료개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료 개혁에 관해 그는 “모든 국민이 사는 지역에 따른 차별없이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라며 “의학교육 선진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을 통해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고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교육개혁에 관해선 “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그리고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다”며 “무엇보다,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연금개혁에 관해선 “현 정부의 연금개혁은 한마디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미래 세대도 공감하며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2%로 조정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노동개혁에 관해 성 실장은 근로시간·형태·임금 구성 구조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함께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꼽았다.

성 실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 상향,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안정 등을 들어 “건전재정 기조, 시장중심 경제 운용 등 우리 정부의 일관된 정책은 점차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표현한 세계은행 보고서를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성장의 슈퍼스타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외신기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