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구조물’ 항의한 외교장관…“韓 권익 침해”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조태열 외교장관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한 가운데, 왕이(王毅)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중국 측의 불법 서해 구조물 문제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의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는 뜻도 분명히 전했다.

21일 외교부는 조 장관과 왕 부장이 이날 오후 약 50분간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측은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한중관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 올해와 내년 한중 양국이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대한 상호 간 지지를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이 방한하며 양국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되면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이다.

한국과 중국은 또 인적교류를 포함해 각 분야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중간 문화교류 복원이 양 국민 간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지난 2016년 주한미군의 경북 상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 등 문화콘텐츠를 제한하는 한한령을 비공식적으로 적용해 왔다. 다만 최근들어 한국 관광객의 3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이어 봉준호 감독의 영화 ‘미키17’를 ‘벤하오(編號)17’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개봉을 허용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로 변하고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올해가 자유무역협정(FTA) 10년인 만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가속하는 등 한중 경제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 장관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보존을 위한 중국 측의 협조도 당부했으며 왕 부장은 앞으로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북한문제도 논의됐다. 조 장관은 국제정세의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견인을 위해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한중관계의 암초로 떠오른 ‘서해구조물’에 대한 항의도 있었다. 조 장관은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 해양권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왕 부장은 해양권익에 대한 상호존중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 문제에 대해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최근 중국은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며 한중 양국이 충돌한 바 있다. 서해 한중 PMZ는 양국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으로 양국 어선 모두 조업이나 수상자원 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행위는 금지돼 있다. 중국은 구조물이 어업 과정 중 설치된 양식장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이며 향후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설치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열린 뒤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22일 예정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장관(왼쪽)이 21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