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美 일자리 만들러 왔다"..통상 압박 예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리 정부의 통상·외교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 창출이 한국을 방문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일자리 킬러(killer)라고 지칭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통상 압박을 예고한 것이다.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의 뇌관을 어떻게 해소할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文 대통령과 무역 관련 회담할 것”

문재인 대통령과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 병사식당에서 한미 양국 군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찾아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대표단과 함께 무역에 관한 대단한 회담을 할 것”이라며 “바라건대 그 회의가 잘 풀려서 우리가 미국 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길 기대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관련 문제를 주로 다룰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들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날 저녁께 발표문을 낼 예정이다. 이 발표문에 한미 FTA 관련 내용이 어떻게 담길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지난 2011년 발효돼 2016년까지 진행됐지만 미국의 적자폭이 110억 달러 증가했다”며 “한미 FTA가 아주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FTA 관련해 양국) 이익의 균형이 맞다”고 밝힌 문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됐다.

하지만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4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FTA 개정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 미국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현재 통상교섭본부와 USTR은 이르면 7일 통상장관회담 개최를 논의 중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한미 확대정상회담 전·후에 양국 통상장관 간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협상이 흘러가면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통상 부문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상황이다. 아시아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첫 행선지인 일본에 도착해 “이번 순방 의제의 상당 부분은 무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8일로 예정된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관련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10일 공청회..농민단체 반발

NO트럼프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반대하기 위한 집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집회금지 제한’을 통보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약 미국의 의도대로 정국이 흘러갈 경우 공청회에서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리는 공청회가 두 번째 뇌관이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 FTA 개정 관련 국민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첫 자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들 연구원들이 발표한 내용을 공청회에서 토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국책연구소는 축산물 등 일부 민감품목을 미국에 추가로 개방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50여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공청회에 참석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개정 협상을 전제로 한 공청회 개최는 반대한다”며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연내 국회 보고..안철수 “文 대통령 사과해야”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공청회가 끝나면 국회 보고라는 뇌관이 남아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국회 보고 일정은 공청회가 끝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국회 등과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르면 연내에 진행될 전망이다.

야당은 한미 FTA를 정치 쟁점화하는 양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자동차 업계는 한미 FTA 재협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한미 FTA 재협상이 현실화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3일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개정협상에 임할 계획”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공청회, 국회 보고 등 법률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달 국감에서 “농업 부문에서는 더이상 양보할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지난달 국감에서 ‘미국 측이 방한 중에 자동차나 철강 등 구체적인 품목도 언급할 수 있나’는 질문에는 “그런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지만 우리 정보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언급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은 우리의 레드라인”이라며 “미국이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미국의 제일 민감한 것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미국 쪽에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