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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AI 부정행위 제재 특별법 제정 즉시 착수"…당내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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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6.11.17 13: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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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두고 AI 기기 활용 부정행위 우려에
부정행위 응시 자격 박탈 기간 1→10년 확대
한병도 "부정행위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란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틀 뒤인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AI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AI 부정행위를 강력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수능 부정행위 수험생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해 응시자격도 박탈하고 있다”며 “당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수능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 징후가 포착될 경우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해 10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형사처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AI 부정행위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1명 이상씩 배치하고, 교육부·교육청·시험장 간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해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AI 안경, 이어폰, 초소형 카메라 등 각종 부정행위가 일어날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감독관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소재를 따지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면책 조항을 두고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부정행위 엄단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 부정행위는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란다”며 “부정행위를 한다면 인생에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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