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11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주제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밤에 대사가 장관께 전화했는데 왜 받지 않았나’라고 묻자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판단과 상황 판단으로 해서 미국을 미스리드(mislead·잘못 이끌다, 호도하다)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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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의 급박성을 고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외교 수장이 미국 대사의 전화를 피하면서 한미 간 소통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비상계엄 전 우리 정부가 미국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후 한미관계가 냉각됐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실제 국무부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badly misjudge)을 했다고 평가하는 등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미국은 또 일본 방문과 세트로 추진해온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보류하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4∼5일 예정)을 개최 하루 전날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이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주요 5개국 주한 대사들이 내년 11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회의(APEC) 정상회의까지 윤 대통령이 자리를 지킨다면 보이콧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 완전히 외교가 마비됐고 주한 대사들은 누구와 접촉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엄 후폭풍으로 현재 외교부는 한미관계를 복원하는 데 힘쓰고 주력하고 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5일과 8일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하고 국내 상황 및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전화를 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에 특사를 보낼 권한은 누가 갖고 있나, 장관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조 의원 질문에 조 장관은 “군 통수권과 함께 외교 권한도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의 모든 권한을 윤석열 내란수괴가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도 “법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