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2주가 흐른 후 확진자가 눈에 띄게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거리두기 2단계 효과를 두고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하루라도 빨리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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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실천·이행 저조에 효과마저 미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피로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이전처럼 긴장된 상태로 거리두기를 시행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주말의 수도권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그 직전 주말에 비해 약 1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대구·경북에서의 확진자 급증 위기 당시 나타났던 40% 이동량 감소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종교시설의 경우 20% 이상이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도 고민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거리두기를 이행하는 것, 실천이 확실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확진자 증가할수록 중증환자 늘어…병상부족 ‘살얼음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병상 등 의료자원 문제다. 특히 수도권에 환자가 몰리면서 수도권의 병상 부족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무엇보다 촌각을 다투는 중증 환자 병상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나 다름 없다. 중증 환자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데 병상 확보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서울 내에 입원 가능한 중증 환자 병상은 21개이며, 경기는 3개, 인천은 6개다. 그나마 수도권이 공동으로 병상에 대응하는 상황으로 30개 병상으로 중환자 발생에 대응할 수 있다.
이날 기준 중증 환자는 46명으로 전일대비 4명이 늘어났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중 40% 이상이 고연령층이고, 최근 고연령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중앙임상위원회는 1주일 안에 중증 환자가 13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확진자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중증 환자 증가 숫자 역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 3단계 준비 돌입…“필요한 조치 신속하게 추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효과를 지켜보기로 한 이번 주 코로나19 확진자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를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정부는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각 지방자치단체들과도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사전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경우 필요하다면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제 남은 것은 총리 주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서의 결정이다. 다만, 경제·사회적인 충격과 사회적 비용이 걸림돌이다.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지하에 있는 시설들도 운영을 중지해야 하고, 필수 시설을 제외한 업장들은 밤 9시를 넘어서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자영업자들의 충격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교통 인원 제한과 분산, 민간기업의 재택근무 권고 등 여러 혼란도 예상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늑장 대응으로 확산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