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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 불복, 쟁송 과정을 토대로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2018년부터 시작한 활동이다. 판례 평석이란 판례에 대한 법리적 연구, 즉 평가 및 해석을 통해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을 살펴보는 작업이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5월8일까지 참가신청 후 9월까지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접수 논문을 심사해 오는 11월 수상작을 발표한다. 우수작은 관세청장상과 연구논문 대상 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모전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관세행정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관심 있는 대학생과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신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