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한 인권 실상 제대로 알리는 것이 국가안보 지키는 길”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글로벌 복합 위기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일 3국 공조가 필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강화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제대로 알리는 것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길이라는 안보 전략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핵 위기에 한미일 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한미동맹은 이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관계 역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동맹의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일컫는다. 특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훈련으로써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출간한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실상을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국가안보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는 자유, 평화, 번영인데 이런 기조가 모두 국민 개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가치”라며 “자유와 인권 소중히 여기는 국가는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 도발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가 북한의 침략과 도발에 희생을 감수하면서 단호하게 맞서는 것은 개인의 자유, 인권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 실상이 알려져야 국제사회의 평화를 깨려는 시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을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태용-설리번 “尹 방미, 역사적 방문 만들어보자”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관련,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에서 양국이 진정으로 역사적인 방문을 만들어보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미 시 미국 의회 연단에서 선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 외교위 의원 8명 접견한 자리에서 미 상·하원 합동 연설 요청을 받았다고 이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미 의회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화답했다.

미 상·하원 합동 연설은 미국 하원의장의 초청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은 모두 6차례다. 이승만·김영삼·김대중·이명박 대통령은 국빈 방문 당시, 노태우·박근혜 대통령은 실무방문 때 미 의회에서 연설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미국 의회 연설에서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고, 한반도 평화 비전, 동북아 협력 프로세스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미 의회단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한미동맹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