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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다수 우리 모두가 합의한 규칙, 즉 법을 잘 지킨다”며 “그런데 그중에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발 과정에서 명도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거나 장기간 버티며 피해를 주는 사례를 거론했다. 적법한 절차에 저항해도 결국 원하는 이익을 얻는 모습이 반복되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집단적인 물리력으로 집행을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 “그런 걸 왜 방치하느냐”고 질타했다.
이번 지시는 추상적인 법질서 확립을 넘어 정부가 알고도 손대지 못한 불법행위부터 찾아내라는 뜻으로 읽힌다. 부처별로 흩어진 소관과 책임의 틈에서 불법이 장기화하는 행정의 문제도 함께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과 행정안전부 등을 언급하며 “하여튼 다 한번 뒤져 보세요”라고 지시했다. 이어 “각 부처·기관들은 나눠져 있어 가지고 파악도 잘 되고 있지 않는 느낌이 좀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곡 등 국민 모두가 이용해야 할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하고 통행을 막는 사례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분명히 나라 것이고 국민들의 것인데”라며 불법 점유가 방치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총리께서 전부 다 취합을 한번 해 가지고 한 1~2주 후까지 보고를 좀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주문했다.
공공기관엔 개혁 속도전…대미 외교는 의회·주정부로 확대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에서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앞세웠다. 불법행위 대응과 공공기관 혁신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는 “공공기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공공부문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직과 기능을 바꾸는 과정의 어려움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유지된 조직과 기능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면서도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국민과 국가를 조금만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개혁을 독려할 수단으로는 인센티브와 총리의 조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라며 “빠른 구조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부처와 기관 간 이견으로 지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신속하게 논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환경 변화에는 금융시장 안정과 대미 협력 기반 확대를 병행하도록 했다. 미국 정치지형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도 기업 투자 보호와 기존 외교·안보 합의 이행이라는 국익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방향이다.
이 대통령은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며 “금융시장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잘 갖춰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미 외교에서는 행정부에 더해 의회·주정부·경제계로 협력의 폭을 넓히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가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넓히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 의회 내에도 초당적인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또 각 주정부들과 경제계 등으로 소통의 폭을 넓혀가야겠다”며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일관된 원칙과 유연한 대응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