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특공 처음 알았다”는 강신철…18년 전 ‘신청인 강신철’ 기록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 수용으로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해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8년 작성된 특별공급 신청 내역에 강 후보자가 ‘신청인’으로 기재된 자료가 제시되면서 해명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강 후보자는 당시 자신의 주택이 수용된 데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제도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본인과 가족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군인이나 그렇듯 군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증식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며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했다.

이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008년 10월 22일자로 된 철거민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신청 내역을 제시했다. 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신청인으로 ‘강신철’이 기재돼 있었다. 천 의원이 “후보자가 한 것 아니냐”고 묻자 강 후보자는 “저희가 안 했다”며 “제가 알기로는 바로 정부에서 SH주택공사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철거에 따른 보상으로 특별분양을 받은 사실도 몰랐느냐”고 거듭 묻자 강 후보자는 “저희는 거기에 따른 보상을 준다고 해서 알고 있었지, 그것이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수용당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며 “정부가 저희와 협상한 안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앞서 천 의원이 제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강 후보자 부부는 당시 강 후보자가 강원 화천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3월 21일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본인 소유 주택으로 전입했다. 같은 날 부친도 해당 주택으로 전입했고 사흘 뒤 바로 옆 주택으로 세대를 분리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10일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됐고 4월 16일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강 후보자와 부친은 그해 10월 17일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됐으며 강 후보자는 10월 22일, 부친은 23일 우면2지구 특별공급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는 이를 통해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를, 부친은 네이처힐 2단지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 측은 강 후보자의 형도 철거민 특별공급을 통해 구로구 천왕연지타운1단지를 취득했고, 고모 역시 2008년 우면2지구 특별공급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후보자 측은 후보자와 가족 모두 실제 주택 소유자로서 정당한 철거민 보상 대상이었고 특별공급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강 후보자가 2008년 당시 특별공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서명·날인했는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청문회에서 제시된 자료에는 강 후보자가 신청인으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 신청 과정에서 강 후보자 본인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신청서 원본과 당시 행정처리 자료 등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주민등록 이전 경위도 쟁점이 됐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가 당시 강원도에서 근무했고 배우자와 자녀들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도 천왕동으로 주소를 옮긴 이유를 추궁했다. 천 의원이 “2008년 전입신고 당시 아내와 자녀들이 분당 양지마을에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니냐”고 묻자 강 후보자는 “그렇다. 맞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다만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한 전입이었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저희와 협상한 안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했을 뿐”이라면서 “누구와도 얘기한 적 없고 저는 전방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소지 관리를 잘못한 부분,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도 사과했다”며 “제 집이었고 정말 마음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자주 주소지를 옮겨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다른 질의에서도 2008년 3월 천왕동으로 주소를 옮긴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한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가 특별공급으로 받은 서초네이처힐 3단지의 당시 분양가가 5억2000만원, 현재 시세가 약 22억원이라고 주장하며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에 부합했는지도 문제 삼았다. 이에 강 후보자는 “당시 시세로만 해도 저희는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며 현재의 집값 상승을 근거로 당시 보상이 특혜였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 문제도 집중 검증 대상이 됐다. 강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의 재건축 추진 상가를 매입하면서 이모에게 5억원을 연 4.6% 조건으로, 이모부에게 2억1550만원을 10년 무이자 조건으로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에게서 빌린 돈은 총 7억1550만원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장남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액을 차입해 재건축 추진 지역의 상가를 매입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강 후보자는 “30살이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가 매입 사실이 최초 재산신고에서 빠진 데 대해서도 “확인을 제대로 못 했다”며 자신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서도 국방부가 마련한 현 기본안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보인다”고 밝혔다. “통합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것”이라며 “우리의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