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커녕 이공계는 '생계비' 걱정(종합)[2024국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5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노벨상은 커녕 생계비 걱정을 해야 이공계 처우에 대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강당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폭거는 이공계 학생들과 청년 연구자들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다”며 “해외 학회 출장이 취소되고 연구 소모품을 사지 못하고 실험 진행이 불가해 가정 소득까지 불안정해지고 있다. 연구 중단 사례가 끊임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4대 과학기술원과 포스텍 등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의 대표자 연석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임금 삭감에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들의 응답 비중이 75.3%에 달하고 연구가 축소됐다는 비중도 6%에 이른다.

이공계에서의 인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황 의원은 “최근 3년간 의대 진학 사유로 카이스트를 자퇴한 학생이 189명이나 된다”며 “올해는 의대 증원과 맞물려서 학생 유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느냐. 이공계 인재들이 투자해 온 시간과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돌아서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공계에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스러운 현실 때문이 아니겠냐”고 짚었다.

청년 이공계 연구자들의 생계 유지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 의원은 “개인 회생 제도의 최저 생계비가 134만원인데 파산해서 회생하는 사람들도 다 130만원은 있어야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지금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는 박사급이 110만원, 석사급이 8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30 젊은 청년들이 이런 월급을 받고 왜 있겠느냐”며 “로또도 당첨금에 대한 세금이 33%인데 특허 지적재산 보상금에 대한 세금은 무려 45%에 달해 연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공계 석박사 과정 학생 규모가 2022년을 기점으로 급감하고 있다”며 “의대로 인재가 유출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하지 않는 시니어 그룹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곳곳의 불합리한 요소와 규제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대 신기술 인력 수급이 4년 뒤 6만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공계 인재 육성은 경제 근간을 결정할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범 의원 역시 “과학기술계 출연연 연구원의 평균 연봉이 3900만원에 불과해 대기업에 비하면 열악하다”고 짚었다.

이공계 처우 개선이 나빠지면서 노벨상이 언감생심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노벨문학상 수상 뒤 과학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도 그 때문에 사업단을 많이 만들었고 예산이 수 조원 들어갔는데 언제쯤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할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이에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정량, 정성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 학문 후속세대도 양성되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광현 카이스트 총장은 “노벨상은 외국이 하던 것을 발전시켜서는 받을 수 없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며 “연구비를 주고 간섭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