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금리대출 3.8조 더 공급한다…인뱅 신규대출 30% 중·저신용자로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올해 금융권이 약 37조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난해 33조원에서 4조원(3조8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 경제 점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이후 이어진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제2금융권 등 신용대출이 감소하면서 서민층이 타격을 받자,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용 하위 20% 이하 신용대출 잔액은 2022년 말 85조9000억원에서 작년 9월 말 기준 78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이번 대책에서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 부문은 사잇돌·민간 중금리 대출 및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민간 중금리 대출은 예대율 산정 방식 등 대출 규제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은 과도한 대출 확대 방지,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예대율 산정 시 햇살론, 사잇돌대출은 대출금에서 제외하지만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선 별도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해줄 계획이다. 중금리 보증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 공급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은 저신용자(신용점수 기준 하위 30%~70% 이상) 중심으로 제한돼 있는 대상 차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도 강화한다. 현재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평잔 3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하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취급액 30%’ 기준이 추가된다. 경기 상황 등에 따라 임의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이지 못하게 한다는 의도다. 신규취급액 비중은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은행 ‘지역 재투자 평가’ 시 중·저신용자 대출 전액을 반영키로 했다.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는 지자체 등 금고 선정 시 활용되는 지표다. 이제까지는 새희망홀씨 대출만 서민금융 실적에 포함됐는데 올해 평가부터 중·저신용자 대출까지 인정 범위를 넓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