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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인천은 보건복지부 통계상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에서 인천은 전남, 경북과 함께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는 수도권이어서 예외일 것이라는 기대가 깨졌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때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를 막기 위해 권역별(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 공공 의과대학 신설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 정치권은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 의과대학 신설 근거를 담은 통합법안을 합의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역 내 필수·공공의료 확충에 발판이 될 지역의사제법안과 공공의대법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며 “국가 차원에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과목 의료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진작에 처리했어야 할 민생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대법안은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국가가 직접 필수·공공의료 분야 의사를 양성하고 필요한 지역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담겼다”며 “하지만 공공 의과대학 설립 근거까지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공공의대법안을 수정해 공공 의대 설립 근거를 담거나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서 수정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립 인천대에 공공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