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비 상태서 시작한 위드 코로나…45일만에 백기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45일만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폭증하는 신규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에 대응하기 위해 부랴부랴 행정명령으로 병상을 확보하고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는 등 대응했지만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증가속도를 따라가기는 버거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료계는 충분한 병상확보를 하지 않고 한 번에 모든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 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신규확진자가 5000명대로 증가했을 때 조속히 방역고삐를 죄어야 했지만 이마저도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결국 정부는 16일 이달 중 최대 1만명, 다음달 최대 2만명의 신규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적모임 인원 및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발표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사적모임 4명·식당 및 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18일 0시부터 내달 2일 자정까지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 218만개소 가운데 1그룹(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4만개소)과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96만개소) 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이외에 3그룹(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등 105만개소)와 파티룸·키즈카페·마사지·안마소 등 기타시설 13만개소는 오후 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과 소아·청소년 대상 학원, 독서실 등은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사·집회 참석인원도 대폭 줄인다. 방역패스 적용기준인원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300명 이상 초과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참석자가 50명이 넘는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관련 행사,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에도 방역패스를 새롭게 적용한다.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에서는 전면등교를 중단하고 밀집도를 3분의 2로 낮춘다.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비대면 화상회의, 대면행사 연기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제외한 종교시설에 적용할 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확진자 8천명 시대… 더 강한 조치 필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체계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발생할 확진자, 위중증 환자 규모를 적절하게 예상하지 못해서다. 또 경제적 피해만을 고려한 채 한꺼번에 많은 제재조치를 풀어 국민들의 방역긴장감을 정부가 느슨하게 만든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시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현재의 상황을 진정시키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최근의 방역 상황이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적용하던 지난 7~10월보다 많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올해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확진자 규모가 2000~3000명대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2배가 넘는 8000명을 육박하는 시기”라며 “바이러스 전파가 훨씬 쉬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는 확산세를 잡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유행상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빠른 3차 접종, 재택치료체계의 근본적인 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주일여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진자를 대폭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신규확진자는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를 줄이지 못하면 의료대응체계는 여전히 버거운 상황이 될 것”이락 지적했다.

의료계에서는 신규확진자 규모가 하루평균 3000명대까지 줄어야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 의료시설을 찾는 환자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연말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뒤 연장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백신접종자만 사회생활하라는 거냐”…미접종자 제약에 반발

이날 정부의 발표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을 주는 특징을 지닌다. 심지어 미접종자면 식당에서 ‘혼밥’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직장인 김모(34·남)씨는 “가족 중에 2명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 친척 중에 의사가 있어 문의했더니 우선 접종을 보류하는게 좋다고 해서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여자친구와 식당에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도, 카페에서 같이 앉아서 차 마시는 것도 제한을 받게 돼 상당히 불편하다”며 “미접종 상태이다보니 백신접종자보다 개인방역을 더 준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상반응때문에 백신접종을 보류하고 있는데 개인생활을 통제받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직장인 이모(41·남)씨는 “평소에 알러지 등 자가면역 질환이 있어 접종을 주의하라는 병원 진단이 있어 접종을 보류중”이라며 “직종의 특성상 대외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 누구보다 방역에 신경쓰고 있는데 식사나 티타임 등 최소한의 사회 활동까지 제약하는 방역조치에 유감이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의 상황도 이해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미접종자들이 일정부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