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쓴 지역 더 받는다’…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중심 개편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잘 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추가 인센티브를 받는다. 상위 10% 지역에 최대 88억원이 더 지급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운용한다.

행안부와 기금관리조합은 그간 지방자치단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자체 기금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기준으로 72억원을 기본 배분하되, 그간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원까지 배분하기로 했다.

당초 89곳 중 상위 10%인 8개 지자체에는 88억원의 인센티브를 더해 연간 총 160억원이 지원됐다. 여기에 하위 90% 지자체(81곳) 중 상위 10%(8곳)에는 최대 88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반면 하위 등급 지자체 중 집행률 등 최소 기준 미달 시 일부 금액을 감액한다. 연간 지원 규모는 1조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지역에 인센티브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계획 평가에선 그동안의 기금 집행 실적과 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 성과 반영 비율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우수지역 선정의 필수요건으로 최소 집행률을 설정하고, 그간 기금을 통해 추진해 온 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투자계획에 포함한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아울러 기초 지자체에서 자체 연구기관 지원 등 지역의 기획이나 사업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지역 주민의 의견이 기금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에 기금 연계 과제를 배정했다.

오는 5월부터는 지자체의 기금 집행 현황 및 부적정 사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금사업관리시스템을 기금관리조합에 구축해 기금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한다.

행안부는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효과적인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전북 부안군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연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4년 차를 맞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지역의 소멸 위기와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