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동전쟁 장기화 대비 '일자리 충격' 점검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국내 일자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8일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상황에 따른 지역·업종별 일자리 영향을 점검했다. 노동부는 중동전쟁 위기에 따른 지역·업종별 고용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3단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와 같이 특정 업종이나 사업장에 조업 중단이나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1단계 상황에서는 고용·체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지역일자리 지원, 체불 예방·청산 지도 등을 통해 대응한다. 원자재 확보 어려움 등으로 지역 내 주력 산업별 위기가 확산하는 2단계 상황에선 해당 지역·업종에 대해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 집중하고, 자원 관리를 위한 민간 부문 재택·유연근무 활성화 지원을 병행한다.

고용위기가 전 산업 단위로 확산해 실업·체불이 급증하는 3단계에는 지역 단위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해 고용유지, 전직·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전쟁 추경안에 반영한 생계비 지원 및 체불청산 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해 실업·체불 등 취약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청년일자리 안정 방안도 신속히 집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국내 석유화학과 철강업 분야에서 일자리 충격 등이 먼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한국은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중동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중동전쟁에 따른 복합 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석유화학의 경우 납사 수급 차질로 인한 가동 중단 시 배치전환 등 부득이한 인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고용유지지원금 우선 지원 특례, 재취업 알선 및 전직 프로그램,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에 대한 구직급여 신청 절차 최소화 등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포항·광양 등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종사자 및 1차 금속 생산액 감소 등 일부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장치산업의 특성상 업종 충격이 고용지표에 늦게 반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고용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