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산불 피해 4000억원 지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미영 기자] 정부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 동결을 추진한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배추·무 수급안정을 위해 매일 100톤(t)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 풀 계획이다.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선 가구당 최대 3000만원(무이자)의 긴급생활자금 지원과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등에 총 4000억원 이상을 지원키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요금 동결을 포함,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공요금과 관련해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도시가스(6.9%), 지역난방비(9.8%), 상수도료(3.7%) 등이 전년대비 큰 폭 올랐다.

정부는 또 이달과 다음 달 중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배추와 무는 수급 안정을 위해 매일 100톤 이상을 시장에 공급할 방침이다.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가공품에 대한 신규 할당 관세를 통해 식품 원자재 가격 부담도 낮춘다. 농수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도 지속한다.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 등 새로운 거래방식을 도입하고, 산지 소비지 직배송 시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지원에 대해서도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 등을 활용해 4000억 원이상 신속 지원하겠다”며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희망 피해농가에 보험지급액의 반액을 선지급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재해자금을 2000억 원 한도로 무이자로 제공한다. 또 가구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농협을 통해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보험금도 농민이 희망하면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복구비, 생계비·학자금, 세금·보험료 감면 등도 나온다. 피해 농작물 농약대·대파대, 가축 입식비, 시설 복구비 지원하고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는 생계비 120만 원(2인 가구), 187만 원(4인 가구) 1회와 학자금 100만 원(1학기)을 지원한다. 간접 지원으로는 세금, 전기료, 통신료, 4대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축산농가를 위해선 사료구매자금(융자) 1100억 원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피해 사료 전량 교체 등 농가당 최대 240포(20kg) 무상 지원한다. 화상 등의 피해를 본 가축 진료를 위한 동물의료지원반도 편성해 운영하고 동물용 의약품, 방역물품 등 필요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의지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용량 축소를 통한 편법 가격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합을 통한 식품·외식 등 민생밀접분야의 가격 인상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