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추경 공 넘어왔는데…여야, 줄다리기에 예결위 구성 '묘연'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아직 추경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언제 추경이 집행될지 불투명하다.

문진석(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 등을 위한 여야 원내수석 회동을 위해 운영위원회 소회의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가 함께 단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자”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추경과 예결위 구성 등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이날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000억 원 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추경 편성이다. 민생회복지원금 등 이 대통령 공약이 대거 반영됐다.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추경안이 확정된다. 특히 정부·여당은 정부 추경안에 담기지 않은 비수도권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지원 등은 국회 심사 단계서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사상 가장 짧은 기간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 4월 제출된 1차 추경은 국회로 넘어온 지 열흘 만에 통과됐다.

문제는 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결위는 1년 단위로 위원장과 위원이 바뀌는데, 박정 의원 등 전임 예결위원 임기는 이달 초 끝났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추경안을 처리할 방도가 없다”며 “즉각 예결위 구성에 합의해 줄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결위 구성은 다른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와 맞물려 복잡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선 국회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중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올해는 상임위원장 재배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첫 추경인 만큼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 선출해 예산 심의를 하는 모습은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쟁점 법안 처리를 미루며 연이틀 국민의힘 측과 만나 추경 협조를 부탁한 이유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예결위 구성 데드라인에 대해 “협상의 상대방도 있는데 데드라인을 먼저 정해놓고 일정을 얘기하게 되면 앞으로 대화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