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대통령, 만 5세 입학 철회해야..현장 혼란 가중"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살로 1년 앞당기는 정부의 ‘학제 개편안’ 추진에 대해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또래를 만나고 학습하는 유·초등 단계 교육은 백년지대계의 초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내용의 학제 개편을 추진하며 교육 현장은 물론, 당장 돌봄 부담이 늘어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을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다”라며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과 3년 뒤 만 5살, 6살이 동시 입학을 시작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일단 초등교사와 부모 모두의 돌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며 “이는 워킹맘, 워킹대디의 경력 단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정 시점에서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른 교사 수 확대, 교실 확충 등 재정 투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 인력 양성에 치우친 교육철학도 문제다. 이미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3조를 삭감해 반도체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큰 비판을 받고 있다”며 “아이들을 단순 생산인구로만 대해서야 되겠느냐. 전인교육을 중점에 둔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께 이번 학제 개편방안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도록 요청드린다”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 의회 다수당으로서 저와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제 개편 추진 철회와 함께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도 이날부터 5일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또한 이날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