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지명자 김진욱…그가 짚은 '걱정'과 '기대'는?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됐다. 이를 이끌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헌법전문가라는 기대감 어린 평가가 나오는 반면 부족한 수사 경험으로 공수처의 검찰 견제 역할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뒤따른다.

30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김 연구관은 30일 “공수처 출범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대, 그리고 걱정 잘 알고 있다”며 “부족한 사람이지만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검증인 인사청문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의 이같은 첫 입장에서도 드러나듯, 실제 법조계 내에서는 김 연구관의 초대 공수처장 지명을 두고 기대감 또는 걱정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단 김 연구관의 최대 강점은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라는 공수처 취지에 맞는 비(非) 검찰 출신에 ‘정치적 중립성’이 돋보이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를 추천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헌법전문가로도 꼽히는 그는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특검 수사관을 두루 거치면서 검사에 시각에서 벗어나 향후 공수처가 맡은 다양한 사건에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 연구관(사법연수원 21기)은 법관 출신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며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등 다양한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과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당시 특별검사팀(특검)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다소 부족한 수사경험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잇따른다.

김 연구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공수처는 제2의 검찰로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조직 규모도 있어 탁월한 수사 경험은 물론 충분한 조직운영 경험과 관리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며 “김 연구관은 수사경험과 조직운영 경험으로 볼 때 공수처장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췄는지 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 역시 “만약 공수처 조직이 검찰 출신들로 꾸려진다면 비 검찰 출신인 김 연구관이 이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가, 아니면 조직이 김 연구관 같이 비 검찰 출신들로 꾸려진다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가 모두 문제”라며 “공수처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검찰 견제라는 점에서 실제 검찰을 압박할만한 수사 지휘가 가능한지 다소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