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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협박죄 넘어 내란선동죄…강력 법적조치 강구“

박민 기자I 2025.03.20 16:43:06

野, 최상목 탄핵 절차개시 “국정 상대 인질극”
연금개혁, 거대야당 개악 막는 최선의 선택
소득대체율 43%…청년·미래 세대에 송구

[이데일리 박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협박죄를 넘어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이 대표의 공갈 협박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지지자에게 테러를 선동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에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중도 보수를 운운하면서 점잖은 척 했는데 헌법재판소 선고나 본인 재판에 대해서 어디서 뭘 들은 게 있는지 마음이 아주 다급해진 모양”이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것을 두고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 대행의 탄핵 절차를 본격 개시하기로 결정한 것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침내 최 대행에 대한 30번째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민주당이 결정했는데 또 간 보듯이 시기는 더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탄핵을 할 거면 공갈 협박하지 말고 빨리 하라. 어디서 감히 국정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나”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협박 때문에 대한민국은 토네이도 태풍 같은 국정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국정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을 키우는 제1 요인은 이재명 세력의 최 대행 탄핵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07년 이후 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한 연금개혁을 두고도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연금개혁안에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의 모수개혁이 담겼다.

권 원내대표는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인 것은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는 정부·여당의 연금개혁 기조와는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협상을 하지 않으면 거대 야당은 단독으로 더 심한 연금개악을 처리할 수 있기에 이번 합의안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앞으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하게 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재정안정화장치 도입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에 대한 종합적 구조개혁을 논의한다는 약속을 관철시켰다”며 “연금특위에서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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