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기대·인력 확충에…경찰, 수사경과 지원자 역대 최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경찰 수사 경과 선발시험 접수 인원이 1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직후 업무 부담 등의 우려로 급감했던 수사 경과 지원자가 수사 인력 확충 등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료=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올해 7월 실시 예정인 수사 경과 선발시험에 1만296명이 접수하며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접수 인원(8490명)에 비해 21% 가량 증가한 규모다.

경찰은 수사 전문성을 위해 지난 2005년 수사 경과 제도를 도입해 수사 부서에 수사경과자를 우선 배치하고 있다. 수사 경과 시험은 수사 부서 전입을 희망하는 경찰관들이 응시한다.

수사 경과 지원자는 지난 2021년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개정 직후 업무 부담 등의 우려로 급감했다. 지난 2021년 8248명이었던 수사 경과 시험 접수 인원은 2022년 3921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제도가 안착되면서 2023년 5611명, 2024년 6773명, 2025년 8490명으로 증가세를 이어온 수사 경과 지원자는 올해 1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신임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수사 부서에 대한 선호도가 확인됐다.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부터 신임 순경 교육 중인 경찰관 가운데 수사 부서 근무 희망자를 미리 선발해 전문 수사 교육 후 수사 부서에 배치하는 ‘예비수사경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320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수사경과 선발에는 총 150명 모집에 887명이 지원해 약 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교육생 2772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며, 319기 지원자 대비 약 23% 증가한 규모다.

수사 경과 지원자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수사 부서 이탈률을 감소세를 보이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년 수사 부서에서 비수사 부서로 전출한 인원은 2024년 10.6%, 2025년 8.6%에서 올해 7.6%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사 인력 확충으로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오는 10월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경찰 수사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데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최근 1년 동안 민생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수사관 1093명을 증원한 것을 비롯해 수사 인력 총 1900명을 보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021년 형소법 개정 직후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로 수사 부서를 피했던 상황이 인력 확충으로 완화됐다”며 “오는 10월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란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울러 그간 각 시·도청별로 진행했던 신임 수사관에 대한 교육을 수사연수원의 과정으로 통일 하는 등 교육 강화에도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수사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우수 수사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과 장기간 근무를 위한 유인책을 확대하고, 수사 지원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을 경찰 수사에 접목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