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부정수급 1538억원 적발했는데…돌려받았는지는 ‘깜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이 최근 5년여간 1538억원에 달하지만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았는지는 확인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적발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지원하지만 환수 결정과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구조여서다. 적발부터 환수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AI활용 제작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현장조사로 확인된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은 총 1538억 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액은 △2021년 73억 3500만원 △2022년 117억 3400만원 △2023년 185억 3700만원 △2024년 297억 700만원 △2025년 478억 7800만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4년 사이 6.5배로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8월까지 386억 1600만원이 적발됐다. 적발 경로별로는 공익제보를 통한 적발액이 1370억 8700만원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한 조사에서는 167억 2000만원이 적발됐다.

문제는 적발 이후다. 사회보장정보원이 파악하고 있는 환수결정 등록액은 같은 기간 115억 3400만원에 불과했다. 전체 적발액의 7.5% 수준이다. 이마저도 전체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환수결정액이 아니라 공익제보 중 클린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건에 한정된 수치다.

실제 환수가 얼마나 이뤄졌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사회보장정보원은 “환수 결정 및 환수 여부는 지자체 소관이어서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환수가 완료됐는지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적발액과 환수결정 등록액의 차이를 모두 미환수액으로 볼 수는 없다. 적발액은 최종 처분 전 금액으로 조사와 행정처분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지자체가 환수 결정을 내리고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사회보장정보원 역시 최종 부정수급 확정 건수와 금액은 지자체의 입력 여부에 따라 달라져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역별 환수결정 등록 현황에서도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 2021년 이후 서울은 127건, 경기는 92건이 등록됐지만 울산은 한 건도 없었다. 세종과 강원도 각각 1건에 그쳤다. 실제 부정수급이 없었던 것인지 환수결정 내역이 등록되지 않은 것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다.

시스템 간 연계도 미흡하다. 국고보조금 배분과 정산에 활용되는 ‘e나라도움’은 환수 관련 사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전자바우처시스템과 환수 정보가 연계돼 있지 않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차세대 희망이음 구축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처분 내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지만 사업 완료 시점은 2028년 1월이다.

백 의원은 “취약계층에게 갈 돈이 새 나간 것을 적발해 놓고 환수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며 “적발부터 환수까지 한 체계에서 관리되지 않으면 적발 실적은 숫자놀음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