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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메이칸대 가미쿠보 마사토 교수는 블룸버그에 “이는 ‘세 개의 화살’을 내세웠지만 실질적 성장전략이 부족했던 아베노믹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실행된다면 일본을 뒤처진 고령화 국가에서 탈바꿈시킬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산업 재편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도 이날 함께 보도됐다. 중국은 전날 일본의 희토류 접근을 제한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상업·군사 목적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품목의 대(對)중국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통제 대상에 일본 기업·기관 20곳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완화하려는 공급망 위험을 다시 일깨운 사례로 꼽힌다.
재원 절반은 민간…구체적 방법은 안 밝혀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꺼내든 산업 재편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민간에서 끌어올 계획이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지 않았다. 공공자금 출처 역시 명확하지 않다. 블룸버그는 다만 최근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세수가 1990년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처음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이 부분이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12~2020년 아베 내각에서 활동한 인물로, “일본이 돌아왔다”는 아베 전 총리의 구호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는 또 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로 재무성 예산 절차를 개편해, 단년도 예산 중심에서 다년도 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7월 공개할 첫 ‘기본방침’을 통해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인상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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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현재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계 구매력 약화와 엔화 약세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엔화는 BOJ의 금리인상과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에도 198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자원빈국인 일본에서 엔저는 수입 에너지·식료품·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직결된다.
일본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재정 확장정책이 이런 흐름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기 국채 수익률은 최근 몇 달간 1990년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식료품 소비세 2년 유예(약 5조엔 비용 추산), 방위비 국내총생산(GDP) 2% 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추가 2조엔, 휘발유세 인하에 따른 약 7600억엔 세수 손실 등 재원이 불분명한 지출 공약도 계속 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BOJ 기준금리도 31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해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메이지야스다종합연구소 고다마 유이치 수석경제연구원은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세수 증가로 상당한 혜택을 봤지만, 채무상환 비용도 꾸준히 늘고 있어 재정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경쟁…“외부 위협 방어” 프레임 가능성
블룸버그는 또 재정건전성에만 집중할 경우 일본이 경쟁에서 불리해질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그 사이 중국은 산업·기술 역량과 군사력 강화에 막대한 자금과 인재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최근 10년 사례처럼 균형재정 추구가 철도·국방 등 인프라 노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간다외국어대 제프리 홀 강사는 다카이치 총리가 선정한 17개 산업이 “모두 일본에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중국과의 경쟁에 속하는 분야”라며 이번 투자전략이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는 틀로 짜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최근 아사히신문과 ANN 여론조사에서 모두 60%로, 역사적 기준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미쿠보 교수는 “진짜 문제는 이 계획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느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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