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입’이 도마에 올랐다. 이 원장의 최근 발언들을 놓고 ‘월권’ 등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 “불편함을 드리거나 미숙한 부분에 대해 사과 말씀 드리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발언과 입장은 (정부) 경제팀에서 협의하거나 공감대 있는 내용”이라며 “엇박자는 아니다”고 답했다.
또 은행 개입과 관련해선 “개입의 방식은 다 잘했다고 할 순 없지만 그 시점(7~8월)에 가계대출 추세를 안 꺾었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금통위의 금리 인하도 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가격 수준에 직접 개입한 시점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와 이번 가계대출 급등 시절에 딱 두 번이다”며 “당시 은행의 금리 인상이 대출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보다 이익 확대에 편승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시중은행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에는 반박했다. 지난 5월 발급한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 원장은 “경·공매로 쏟아지는 장부가보다 (매각가격이) 50~70% 낮은 사업장을 누군가는 소화해야 하니 조 단위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제도에선 부실을 발라내는 것이 어려워 업권의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부동산 PF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평가등급을 확대)했다”며 “숫자를 보면 알겠지만 이것(평가등급 확대) 아니었으면 정상화가 전혀 안 됐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는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예보와의 공동검사 확대 필요성에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 원장은 “세 번째 국감인데 국감 때마다 총선에 출마하느냐고 물어서 계속 없다고 답변했다”며 “총선도 있고 심지어 어제 재보선까지 있었는데 계속 안 나갔으니까 이제 좀 믿어달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두 달 연기한 것과 관련해선 “금융당국이 결정한 것이다. 책임도 금융당국에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이 원장에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조사 심리 이후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 수사 형태로 해서 증거 관계에 대해 실제로 잘 모르고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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