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데 취지가 있었으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공공일자리 대폭 확대 등으로 지속가능 성장 기반인 민간 일자리가 위축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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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등 정책을 급속하게 추진하고 획일적으로 적용한 탓에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취약근로자의 고용 기회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추 후보자는 또 “재정 지출을 급속히 확대함에 따라 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가채무 급증 등의 문제가 생겼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후보자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보이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소득이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 프레임에 그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소주성 정책 추진에 있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은 시장·민간 중심의 경제운용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해 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현재의 복지 선진국가 반열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추 후보자는 “새 정부는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성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기조 하에 민간 중심의 경제 운용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