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당 기관지처럼 편파 방송, 매우 중립성 잃었다면 제재 있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일부 방송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를 언급하며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거나 공정성이 결여됐을 때 제재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부터 지상파·유료방송사 재허가 관련 보고를 받던 중 “방송 특히 공중파나 이런 채널 같은 경우 제한해서 다른 사업자 못 들어오게 막아준다. 일종의 특허, 허가라고 할 수 있겠다”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거나 공정성이 결여됐다거나 이럴 때 제재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종철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들은 공적 책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와 승인을 받아 방송의 자유를 구가한다”며 “엄격한 조건하에서 방송 자유를 행사할 수 있고 위반 행위는 제재 조치가 수반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 시각으로 봤을 때 일부에서 도대체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에 왜곡 조작에다 이런 걸 상습적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 위원장은 “방송심의 제도에 따라 심의를 받게 되고 그에 대한 제재가 있다”며 “그 제재가 누적되면 방송 재허가와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근데 이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지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며 “국민 시각으로 봤을 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제지가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바 없다”고 말했다.

또 “정말로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며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눈살 찌푸리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게 왜 장기간 방치되냐고, 명확하게 법률의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