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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성범죄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경찰은 전동차 내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씨를 특정해 검찰에 넘겼다. 대통령실은 사건 발생 후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교육 프로그램 참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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