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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과 해외출장 논란…이복현 “법적 문제 없다”

이용성 기자I 2023.10.17 22:03:23

[2023국감]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
“금감원 역할…금융산업 육성 지원 취지”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 피감기관과의 해외 출장 관련해 법적으로 명시된 금감원의 역할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금융위 혹은 금감원의 역할이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장이든 누구든 간에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금융산업 육성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려면 금융위 혹은 금감원 내에서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올해 이 원장은 피감기관인 금융회사 CEO들과 동남아·일본·중국·영국 등을 다녀왔다. 이에 지난달 27일 김한규 의원은 국내 금융사 홍보를 목적으로 금감원의 해외 순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설치된 2008년 이후 15년 동안 금감원에서 피감기관과 해외 IR을 다닌 전례가 없다”며 “금감원장이 피감기관과 해외 출장을 간 후 감독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지원 역할을 하는 게 이런 이해충돌 우려가 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원장은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금감원이 진행 중인 검사라든가 제재 건이 없는 금융회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저는 어떤 금융회사 CEO도 다 만나면 안 될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이 원장은 “(해외 출장과 관련) 회의 때 2시간 내지는 3시간 동안 같이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컨퍼런스를 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은 해봤느냐’는 물음에는 “제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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