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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산재 사망사고를 전담하는 수사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안전사고 수사 인력에서 추가로 정원을 확보했다.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으로 20개팀·100명 규모의 ‘중대재해 수사팀’을 신설하는 한편,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주요 중대재해 사건 감식을 담당하는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을 편성했다.
신설된 수사팀은 관할 내 산업재해 사망사고 수사를 전담하면서 산업재해 분야 수사 기법을 축적하게 된다. 아울러 경찰청은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경찰수사연수원 교육 과정을 증설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의 합동 교육을 추진하며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관계기관인 고용노동부와의 수사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인력 파견 및 지역 수사팀 간 직통회선 구축을 통해 개별 사건 수사 단계에서부터 상시 협의하는 등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가 불법 재하도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요청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이날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가장 많은 인원(24명)의 수사팀과 전담 과학수사팀(5명)이 편성되는 경기남부청 수원장안경찰서(수사팀 사무실)에 수사팀 발대식에 참석했다. 박 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고, 산재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를 유발하게 되는 구조적 원인인 뇌물·리베이트 등 비리 행위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산재 사망사고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기본 임무이며, 일반 국민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가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환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