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한은 일시 차입금 48조…'세수 부족'에 작년 한해 차입금 넘어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끌어다 쓴 차입금이 48조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석 달 만에 작년 한 해 차입금을 초과한 것이다. 정부가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세수 보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5일 한은이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정부의 한은 일시 차입금은 48조10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기준 정부 일시 차입금이 34조20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4조1000억원 더 많은 수준이다. 3개월 만에 작년 한해 차입금을 넘어선 셈이다.

일시 차입은 정부가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단기적으로 자금을 대출받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재정증권 발행을 포함한 일시 차입금 한도는 잔액 기준 40조원이다. 양곡관리회계 등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한도는 50조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차입금은 수시로 빌려썼다가 갚는 방식을 반복하는데 이달 5일 기준 차입금 잔액은 9조70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차입금 잔액은 무려 31조원에 달했는데 이달 법인세수가 들어오면서 21조3000억원을 상환한 영향이다.

연초부터 한은 차입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극심한 세수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 2월까지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줄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영 의원은 “경기둔화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묻지마 감세’가 결국 정부의 재정 운용을 크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빈번하게 일시 차입을 하는 것은 물가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년 일시 차입 한도를 의결하면서 ‘정부는 한은의 일시 차입이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