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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은 20일 자신의 사퇴설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통상전쟁이, 국내적으로는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민생과 직결된 중요 현안이 숨가쁘게 진행되는 시점인 만큼 안정된 국정 운영과 국익 확보에 절박하게 전념하고 있다”며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최 대행 탄핵 추진 공식화에 이날 한 언론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안을 최 대행이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야당과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인준을 받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선고했음에도 최 대행이 여태껏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어서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기각·각하돼 한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최 대행 측 생각이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총리에 이어 최 대행 탄핵까지 강행할지는 불투명하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인데 탄핵이 기각·각하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면 최 대행 탄핵에 따른 정치적 실익이 줄어든다.
줄탄핵에 따른 역풍도 감수해야 한다. 야당이 한 총리를 탄핵했을 때도 비상계엄 사태로 이완됐던 보수층이 재결집하는 계기가 됐다. 더욱이 경기 악화와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경제 수장까지 공백이 된다면 정책 불확실성은 더 심화할 수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이 탄핵되면) 새롭게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분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점이 우려된다”며 최 대행 탄핵에 신중론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