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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투자청에 이어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도 가능할까?

박진환 기자I 2022.11.21 16:56:29

대전시, 자본금 700억 확보 내년까지 대전투자청 설립 추진
하나은행에 이어 산업은행도 초기 출자에 대해 긍정적 검토
대전에 본사를 둔 국책은행인 기업금융 중심은행 설립 계획
정부 승인 및 관련법 제정 등 향후 추진 과정서 난관 걸림돌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 추진위원회가 7월 28일 대전시청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한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 윤창현 국회의원,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가칭)대전투자청’ 설립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 여부에 금융권은 물론 지역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전투자청은 신기술금융사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대전이 처음이다. 신기술금융사는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해 사업화하는 벤처·중소·중견기업 등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나 융자 등을 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대전투자청은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 전 단계로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전지역 대선공약이자 이장우 대전시장의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이 17일 대전에서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기업금융 중심 은행 및 대전투자청 설립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7일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기업금융 중심 은행 및 대전투자청 설립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이들 기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한 뒤 “대전투자청 설립에 산업은행이 출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하나은행도 대전투자청 설립에 출자를 약속했다. 대전시는 500억원의 공적 자금을 출자한 뒤 민간 자금을 추가 조달해 내년까지 70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해 대전투자청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대전투자청은 지역 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원으로 시중 은행과 민간 투자사 등이 꺼리는 적극적인 모험자본 투자와 저금리 여신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 전까지 5000억원 이상의 공공 펀드를 결성하고, 이 중 60% 이상을 나노반도체·바이오·우주·방산 등 주력 산업 분야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전투자청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이다.

투자청이 어느정도 안착하면 바로 기업금융 중심은행 설립에 나선다는 것이 대전시 구상이다. 기업지원 전문금융기관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그룹(SVB)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신산업 및 신기술 자금조달·운용·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국책은행이다. 현재 대전시는 전문은행(국책은행) 설립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및 법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신용보즘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성장금융·한국벤처투자 등이 참여하는 지원센터 설치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벤처투자 전문은행은 신산업 신기술에 투자해 성장과 재투자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핵심 원천”이라며 “대전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고, 인구 10만명당 가장 많은 창업기업이 태동하는 세계적인 과학기술 혁신역량과 도시경쟁력을 보유한 미래산업 선도도시로 이런 기반을 갖춘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대전투자청이 가시화된다고 해도 기업금융 중심의 은행 설립까지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은 ‘(가칭)한국벤처투자은행’으로 법적 지위가 국책은행이라는 점에서 정부 승인과 함께 관련법 제정 등 국회 통과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또 지자체 차원에서 기업금융 중심 은행 등 전문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해 본 사례나 경험이 없어 설립부터 운영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관련 전문가들은 “어느정도 자본금을 확보한다고 해도 어떤 형태나 규모로 설립할지, 설립 후 어떤 기업에 투자 또는 대출을 해야할지 여부는 금융 전문가들도 판단이 쉽지 않은 영역”이라며 “특히 대출 후 회수 등 리스크 관리에 있어 축적된 경험이 중요하지만 대전시가 과연 이를 관리하거나 설계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간의 신기술금융사가 하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수익성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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