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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모인 학비연대는 내달 8~9일 2차 돌봄파업을 예고한바 있다.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와 돌봄전담사 8시간 전일제 전환을 주장하고 있는 학비연대는 협의체 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와 해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파업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24일 열렸던 1차 협의체 회의에서는 △돌봄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 방안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 운영 방안 △온종일돌봄교실 운영 관련 중장기 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 등이 의제로 제시됐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는게 학비연대의 주장이다.
최은희 학비노조 정책부장은 “협의체 1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이전 세차례 회의 보다 진척된 게 없었다”면서 “시간제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나 로드맵이 나오면 파업을 유보하거나 접을수 있다는 입장인데 그것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2차 파업에 이어 3차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장은 “단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시간이 걸려도 기다릴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대로 지지부진하다면 3차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비연대는 전일제 전환과 ‘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오전부터 전일제 전환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게 사실이다. 이에 맞벌이들의 돌봄 필요시간인 7시까지 돌봄교실을 연장하는 논의가 함께 이어져야 한다는 것. 실제로 교육부에서 진행한 ‘2020학년도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에 따르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응답자 58만1829명)에 대해 학부모 63.8%(37만1382명)가 ‘오후 1시부터 5시’를 택했고, 21.8%(12만6813명)가 ‘오후 5시부터 7시’라고 답변한바 있다. 원하는 돌봄서비스 유형으로는 응답자 53만3417명(복수응답) 가운데 대다수인 73.34%(39만1220명)가 초등돌봄교실을 꼽았다. 특히 저학년일수록 초등돌봄교실을 선호하는 학부모 비율이 높았다.
최 부장은 “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를 감안해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자체 돌봄교실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할 수 있고 학교내 운영은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전일제 전환으로 교사들의 행정업무도 경감하고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차 협의체 회의에서는 논의가 한단계 진전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의제와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오갈 것”이라며 “초등돌봄의 질적 개선과 교원의 업무경감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돌봄전담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