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택지 보상 44→24개월로 단축…344명 집중 투입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 보상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단축한다. 보상 지연으로 주택 착공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주요 사업장에 344명을 집중 투입하고 보상 절차도 병렬적으로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 본사 전경.(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보상 속도를 높여 주택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조직·인력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등 보상 업무 전반을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현장의 보상 업무에 총 344명을 투입한다. 본사와 비수도권의 숙련 인력을 비롯해 올해 상반기 채용한 신입사원과 전문·경력 기간제 등을 활용한다. 이달 중에는 보상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250명을 별도로 채용할 계획이다.

추가 인력은 이주 막바지 단계인 3기 신도시의 보상과 토지 확보를 마무리하고 광명시흥, 서울 서리풀 등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주요 지구의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투입한다.

특히 신규 보상 착수 지구는 지구 지정부터 조성공사 착공까지 보상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줄인다. 지난달 발표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기본조사를 조기에 시작하고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9개월로 12개월 단축한다. 협의보상부터 재결까지의 기간도 12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줄이고, 보상 이후 이주·퇴거를 촉진해 추가로 5개월을 단축한다.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해결할 별도 조직도 만든다. LH는 보상 업무 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조기화지원TFT’를 본사에 신설키로 했다. 국공유지와 영업보상 심사, 행정절차 지연 등을 점검하고 현안과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의 신속한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협조장려금 제도’도 도입한다. 소유자가 기본조사와 협의계약, 자진 이전까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협조하면 이전 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LH는 법 시행과 동시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반대로 보상금을 받고도 토지나 물건의 인도·이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광명시흥지구는 약 1271만㎡에 총 6만 7000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로,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협의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LH는 광명시흥 보상 전담 조직을 기존 1개 팀 21명에서 2개 팀 41명으로 확대했다. 보상 개시 한 달 만에 토지 소유자 수 기준 계약 체결률은 약 27%를 기록했으며 계약된 보상금 규모는 약 2조 4000억원이다.

이 사장은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자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인 보상 업무의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현장지원 관점에서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택공급 확대라는 막중한 과제의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