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기차 충전 보조금 불법 동결”…美17개주 소송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중단했다며 캘리포니아 등 미국 17개 주(州) 정부가 7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50억 달러 규모 연방 기금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면서 소장을 시애틀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보조금’(NEVI) 프로그램의 중단은 주 정부에 3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초래하고 수익성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전기차 산업에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대응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캘리포니아는 거대 석유회사나 연방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슬라 고속 충전 스테이션.(사진=AFP)

워싱턴, 콜로라도, 애리조나, 델라웨어, 뉴욕 등 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NEVI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승인을 중단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의회에서 통과된 초당적 법안인 인프라법에 포함됐다. 주 정부는 교통부에 지원금 사용 계획을 제출한 뒤 승인을 받으면 지원금을 받아 충전소를 건설할 수 있으며, 해당 법안에는 5년 동안 50억 달러 자금이 할당됐다.

평소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그린 뉴 스캠(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난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첫날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기를 명시한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민주당 성향의 캘리포니아는 친환경 정책을 주도하는 주로, 본타 장관 성명에 따르면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에선 200만 대에 가까운 친환경 차량이 판매됐다. 이는 미국 전체 판매량의 34%를 차지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전기차 충전을 위한 지원금을 중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미국의 혁신을 양도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죽이는 중국에 대한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잔디에서 테슬라를 홍보할 것이 아니라 법을 따르고 이 초당적인 자금을 풀어 일론(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과 이 나라를 도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힌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풍력 에너지 개발 중단, 관세 등과 관련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19건의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