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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 급물살 타나…민주 이어 국힘도 동의

이상원 기자I 2023.07.27 18:16:44

與의원총회서 가상자산 정보 제공 동의 받기로
동의서 모은 민주당 이어 국민의힘까지 '급물살'
'정보 유출' 윤리자문위원장 고발, 추후 논의키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는 동의서 제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더뎠던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받기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하자고 모든 의원이 뜻을 모았다”며 “민주당이 의원들 동의서를 어느 정도 취합해놓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당은 오랫동안 전수조사만 주장했지, 권익위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장려 캠페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앞서 국회는 지난 5월25일 본회의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계기로 모든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권익위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을 조사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두 달 가까이 여야가 권익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는 않으면서 전수조사가 공염불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들의 자진 신고 자료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권고할 수 있는데 비해 권익위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있어야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가상자산거래소 등으로부터 거래 내역을 받아 내용 검증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이해 충돌 등 현행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의원들이 동의서를 낸 상황이고,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결심하면서 권익위의 의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동의서를 취합한 후 민주당의 최종 의견을 다시 묻고,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후 민주당과 공동으로 권익위에 동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가 도의적 서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며 “작은 꼼수들이 서로 불신하게 되고 원만한 여야 관계를 깨뜨린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권익위에 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는 것과 관련해 “합의는 아직”이라며 “(국민의힘과) 얘기해 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한 의원의 명단이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유재풍 자문위원장 고발 조치를 원내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유 위원장을 만나고 “(유 위원장으로부터)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앞으로 일 처리 과정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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