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종로구 예비후보인 황교안 당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완구 시장에서 만난 상인은 이같이 절규했다. 창신동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상인은 황 대표와 약 2분간 대화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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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을 둘러본 황 대표는 “지역 전통시장의 한 상인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너무 장사가 안된다. 거지 같아요’란 말을 했다”며 “이 말이 모든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운 절규를 대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를 살펴보니 응답자의 97.6%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떨어졌다고 했다”며 “골목경제는 나라 경제의 기초로 죽어가는 골목경제를 종로에서부터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그는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부가가치세 계정 조정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직전 연도 4800만원으로, 1999년 정해진 이후 20년 넘도록 동결상태”라며 “2000년 이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존 기준금액이 인하된 것으로 과세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감세 정책도 내놨다. 황 대표는 “모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경기회복 때까지 종합소득세, 자영업자 대상의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현재 700만 넘는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코로나19의 잘못된 대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분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마지막으로 금융지원 카드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연 4.5% 이내로 대출해주는 것을 1인당 2000만원, 연 2.5% 이하로 낮추겠다고 전했다. 대출금 상환 기간 유예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현 만기 5년에 7000만원(연 4.5%) 한도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서민들의 세부담을 확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다시 힘차게 뛸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과 황교안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공약 발표 후 한 시민이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질문하자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는 더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부분들은 필요하다. 다만 때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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