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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AI 해킹 위협 커지는데…행안부, 지방정부 사이버 보안 예산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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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라 기자I 2026.11.17 13: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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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분석
내년 지방정부 사이버보안 핵심 4개 사업 예산 전년비 17.1%↓
4억대 '사이버침해' 약 30% 줄여…지자체 관제 '법적의무 수행 최소한도' 명시
신규 AI 보안 예산 편성했지만 기존 사업과 별개
행안부 "지자체 관제 부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서 증액 요청"

정부24 해킹 안내문. (사진=이데일리)
정부24 해킹 안내문. (사진=이데일리)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통합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 해킹에 이어 최근 유관기관 업무용 이메일 해킹으로 잇달아 홍역을 치른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 관련 사이버보안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유지관리’·‘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체계 강화’·‘사이버침해사고 예방’ 등 행안부 내 지방정부 사이버 보안 4개 핵심 예산이 2026년 32억9100만원에서 2027년 정부안 27억2800만원으로 17.1%(5억6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이버침해사고 예방’ 예산은 4억6300만원에서 3억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2%(1억3500만원) 삭감됐다. 이 부문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약 3만 개 등록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침해사고 예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유지관리’ 예산도 11억2700만원에서 9억5700만원으로 15.1%(1억7000만원) 줄었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 시스템을 경유한 중앙부처 내부시스템 침투를 막기 위해 실시간 보안관제를 수행하는 부문이다.

주목할 점은 행안부가 해당 예산의 최소 수준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같은 자료 394쪽에서 지자체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유지관리 예산 감액과 관련해 “2026년 대비 15.1%를 감액하여 법적의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도의 예산 요구”라고 명시했다. 중앙부처 시스템과 연결된 지자체 정보통신망이 사이버 공격의 우회 경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상시 보안관제에 충분한 투자보다는 법적 의무를 수행할 최소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관제 역량 약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2027년도 정부안에는 신규 사업 중 하나로 ‘정보보안혁신 및 정보시스템 복원력 강화’ 사업으로 46억8800만원을 편성했다. 다만 이 중 35억5200만원은 모바일 공무원증 확산에 사용한다. AI 기반 보안점검 및 공급망 보안 강화에 배정된 예산은 나머지 11억3600만원이다.

해당 부서의 기존 4개 방어 사업에 신규 AI 보안점검 사업을 합산하면 예산은 전년보다 증가한다. 다만 신설을 추진하는 신규 사업은 운영 정보시스템 내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목적의 사업으로 기존 4개 방어 예산과는 별개인 만큼, 신규 사업이 기존 사업에서 작동하던 보안 체계 강화에 어느 정도의 실효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사업의 일부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지자체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유지관리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기간 증액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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