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로 신재생·디지털 도입, 농어촌 활성화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 농어업·농어촌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스마트 농업 도입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푸드 플랜을 통한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생특별법 제정으로 정주여건(거주하기 좋은 여건)을 개선해 농어촌 인구를 전체 20% 이상으로 늘려 균형 발전도 도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황수철(단상 위)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발표하고 있다. 이명철 기자

◇재생에너지 확대, 농어촌 공간 확보 필수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농어민과 지역이 답하다’ 정책 토론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명과 경제를 위협하는 복합 위기가 세계를 강타했지만 대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판 뉴딜을 통한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황 이사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농어촌과 관련한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으로 △에너지 전환 △스마트 생산·유통 △먹거리 안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먼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농어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이사장은 “농어촌 지역에 재생에너지 공간이 확대되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이 불가능하다”며 “주민 참여 강화와 이익 공유제, 공간 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력 부족과 기후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농업도 필요한 상황이다. 스마트 농업에 도입할 품목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봉쇄 정책으로 식량 안보도 중요한 문제로 격상했다. 황 이사장은 “지역 (농산물) 생산이 지역에서 순환토록 노력해야 국가 식량 자급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국가 푸드플랜을 통해 먹거리 전환에 대한 문제를 본격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귀농어촌에 대비해 새로운 공간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이사장은 “농어촌재생특별법을 제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위원회도 설치해 체계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농어촌 생산 시스템이 바뀌고 20% 이상 인구가 거주하게 되면 변화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이명철 기자)

◇한국판 뉴딜에 농어촌 정책 비중 높여야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국판 뉴딜에서 농어촌 정책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현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확장을 위해 농어민과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창의적인 농산어촌 지역 뉴딜 정책을 제시하고 지역·민간으로 확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기반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디지털 농업을 위한 데이터 구축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농촌의 고용 흡수를 위해 귀농·귀촌을 지원하고 중앙-지방정부 농촌협약 제도를 만들어 역할 분담을 정착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도 “어촌뉴딜 300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장기 확대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에 수산 분야가 많이 빠졌는데 국회와 당에서 논의하면서 포함되도록 지원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