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국 화력발전소 산업안전 기획감독 착수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10일 전국 화력발전소에 대한 감독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전KPS, 협력업체에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도 높은 감독에 들어갔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지난 3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본사 앞에서 사망 노동자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태안발전본부 등엔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합동감독으로 진행하고, 각 분야 감독관 29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6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감독반이 투입됐다.

회전기계 등 유해·위험 기계의 안전조치 실태, 기계 운전 시작 전 위험방지 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도 감독한다.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를 포함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감독 과정에서 노사 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사업장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감독을 진행한다.

태안화력발전소와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15곳과 협력업체에 대한 기획감독도 동시에 들어갔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추락, 폭발, 끼임 등 다양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중대재해 원인 및 감독·점검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태안화력발전소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감독에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중 조치뿐 아니라 법령상 의무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안전수준 제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 권고를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감독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이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선 반드시 시정되도록 지속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명령 등을 통한 사업장 안전도 제고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 노동자인 김충현(50) 씨는 한전KPS 기계공작실에서 선반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소매가 빨려들어가 숨졌다. 김 씨는 한전KPS의 하청업체(서부발전의 2차 하청) 한국파워O&M 소속 선방공이었다.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발전 설비를 맡겼고, 한전KPS는 설비의 일부 업무를 한국파워O&M에 하청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