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AP 집계(미 동부시간 4일 오전 7시 기준)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 54석(무소속 2석 포함), 하원 228석을 확보해 양원 다수당이 됐다. 공화당은 상원 44석, 하원 139석을 확보했다. 하원 68석은 아직 미확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출범하는 제120대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예산 심의와 상원 인준, 행정부 감독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그럼에도 통상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에도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등 개별 법률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해 왔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관세를 제한하는 입법에 나서더라도 상원 토론종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기 어렵고 대통령 거부권도 남아 있다.
특히 철강업계의 부담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주요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에 50%, 일부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한국산 일부 적격 파생상품에는 2027년 말까지 합산 세율 15%가 적용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개시한 ‘구조적 과잉생산’ 301조 조사도 추가 관세로 이어질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입법이 속도를 내며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조선 분야에서는 양당이 공동 발의한 조선업 재건 법안(SHIPS for America Act)의 조선소 투자 보조금, 정부 화물의 미국 선박 운송 의무 확대 등 핵심 조항이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됐다. 국방수권법안은 연말 최종 처리가 예상된다. 다만 군함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현행 법률은 유지되고 있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일부 비전투 지원선의 동맹국 건조 허용안도 확정되지 않았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공장·장비 투자액의 최대 35%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첨단제조투자세액공제가 올해 말 착공 기한을 앞두고 있어 연장 여부가 관심사다. 상원 재무위원회 양당 지도부와 미 반도체산업협회(SIA) 등이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전력 분야에서는 송전망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상원 양당 지도부가 공동 발의하는 등 송전망 확충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전력기자재 수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배터리 업계는 공급망 요건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배터리 셀 1kWh(키로와트시)당 35달러를 공제하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유지되지만 중국 등 우려국 관련 기업(PFE)에 대한 제한 규정이 주요 변수다. 지난해 9월 말 종료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는 민주당이 복원을 추진하더라도 거부권과 재정 부담 때문에 단기간 내 되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 구도 변화도 변수다. 민주당은 주지사 선거에서 조지아·텍사스·오하이오 등 공화당 주지사직을 가져왔다. 공장 건설과 전력망 사업은 주정부의 세제와 인허가에도 영향을 받는 만큼, 한국 기업 투자가 몰린 지역의 투자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이금하 코트라 북미지역본부장은 “민주당의 양원 장악에도 관세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조선·반도체·전력 등 초당적 분야에서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며 “현지 입법 동향을 면밀히 살펴 우리 기업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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