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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LH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전세임대주택은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원하는 위치나 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선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피해자는 공공임대나 경매로 낙찰받은 전세 피해 주택에 거주하도록 했다.
별도 소득과 자산요건은 제한하지 않는다. 경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전세임대를 지원받는 피해자는 피해주택 전세보증금을 초과해서 주택을 구할 수는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주택에 거주하려고 할 때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라며 “공공임대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겐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어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