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우린 1심, 민주당은 434억 반환 사실상 확정…李재판 속개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관련 선거비용 반환 공세를 겨냥해 “내 집에 폭탄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 가는 한심한 정당”이라며 “민주당은 언젠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속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일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전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전일 선고 후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들어 입장을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이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일제히 우리 당에 397억 원을 내놓으라고 공세를 퍼부었다”며 “하지만 민주당의 434억원 반환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심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확대 해석해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 바람에 민주당의 반환도 보류되고 있을 뿐”이라며 “공소취소 특검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까지 없애버리겠다는 헛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나온 공직선거법 재판은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선거법 재판에는 6·3·3 원칙을 칼같이 적용하면서 민주당 선거법 재판은 무기한 보류한다면 공정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야당이니까 조속히 반환해야 하고, 민주당은 여당이니까 무기한 미뤄준다면 이는 명백한 야당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수진 국민의힘 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사건 관련 위헌소송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1심 결과인 만큼 항소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파기환송까지 이뤄진 훨씬 더 심각한 시점에서 그 결과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